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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위반 (1)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결과 발표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전세 사기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방자치단체 인력들이 모여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조사를 실시했다.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대상 이번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대상에 든 242명은 지난 2021년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총 8242건 중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수도권 지역의 공인중개사로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판단돼..

부동산 2023. 5. 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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