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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전세 사기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방자치단체 인력들이 모여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조사를 실시했다.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대상
이번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대상에 든 242명은 지난 2021년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총 8242건 중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수도권 지역의 공인중개사로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판단돼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수도권 지역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목적
이번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은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 조사가 목적이다. 조직적인 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이니 만큼 조력의 여부가 관건이나 먼저 위법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결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 점검 대상인 공인중개사 242명 중 41%인 99명에게서 법령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됐다. 가장 높은 건수의 위반헹위는 41건의 무등록 증개로 밝혀졌다. 이외의 위반행위는 계약서 미보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이다.
🚨 위반행위 108건 적발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으로 밝혀진 위반행위를 행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사의뢰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55건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53건 수사의뢰
55건 행정처분
2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이번에 시행된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은 수도권 지역에 한해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2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은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고 한다. 수도권 대상과 다르게 전국 대상으로 한 2차 특별 점검은 악성임대인 소유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1회만 중개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된다. 총 2091건의 임대차 거래가 7월 31일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대상
총 2091건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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