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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결과 발표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전세 사기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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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에서 실시한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1차가 종료되고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는 포스팅을 발행했다. 포스팅 말미에는 이미 2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담았는데 2차 점검의 경우 1차와 다르게 전국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경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관련 내용 발표
경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실시
최근 경상남도 내의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 중이다. 2023년 올해 4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집계된 보증사기 건수를 살펴보면 경남 지역에서만 31건, 피해금액 72억 4천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0억원 증가했다. 현재 2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경남도 또한 공인중개사협회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5월부터 7월까지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점검 기간: 5월 ~ 7월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대상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며 경남도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위법 신고, 도내 전세사기 현황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추가해 점검할 예정이다.
경남도 집중 점검 대상
경남도는 신탁부동산 관련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들의 주의를 요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대상 중 원룸, 다가구, 오피스텔 밀집 지역과 전세가율, 경매 급증 지역 그리고 전세피해신고센터, 민원 등이 제기된 지역 등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본다고 밝혔다.
⚠️
원룸, 다가구, 오피스텔 밀집 지역
전세가율, 경매 급증 지역
전세피해신고센터, 민원 등이 제기된 지역
무관용
이번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리며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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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공인중개사에 무관용의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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