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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이란?
매년 상승하는 임대료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임차인의 고충을 반영해 시행된 제도로서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고 임차인은 직전 시세 대비 5% 이내의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임대인의 건물을 계약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상생임대인이 주목받는 이유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감액 갱신이 늘어나자 일부 임대인들은 상생임대인을 통해 세제 혜택을 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작년 2022년에 상생임대인 제도가 크게 개선됐음에도 주목받지 못했으나 앞으로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임대인 조건
임대인이 자신의 건물을 직전 계약 대비 5%의 이내의 상승률을 반영해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생임대인 제도 변화
상생임대인은 문 정부 시절에 시행된 제도이나 2022년 6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인정 요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났으며 이 내용은 2022년 8월 2일부터 적용됐다. 개선된 제도 내용은 기존에서 변경된 순서로 나열했다.
⊙ 상생임대인 인정 요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며 임대 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폐지
⊙ 비과세 혜택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 인정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음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임대인의 주택 보유 또는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 제도로 실거주 2년 의무가 있다.
상생임대인 적용기한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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