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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이란?
전세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합작해 출시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앱이다. 안심전세앱은 주택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의 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하며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뒤에도 등기변동 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이 외의 여러 기능을 이용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를 높여 건강한 임대차계약을 돕는다. 또한 정부는 안심전세앱 사용을 보편화 시켜 앱에 협조하지 않는 임대인이 자연스레 시장에서 퇴출되기를 유도하고 있다.
2023년 2월 안심전세앱 1.0 출시
안심전세앱 2.0 출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월 수도권 내의 전세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 1.0을 출시했다. 당시 앱을 출시하면서 7월 중 업그레이드 버전인 안심전세앱 2.0가 예고됐는데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가 심화되자 출시 기간을 앞당겨 오는 31일로 결정됐다.
안심전세앱 2.0 추가 기능
기존 안심전세앱 1.0의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출시된 안심전세앱 2.0은 기능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한정됐던 정보 제공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폭넓은 사용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수도권 ➡️ 전국
⊙ 안심임대인 인증서 발급
정부는 안심전세앱 2.0을 통해 임대인들에게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심임대인 인증서는 HUG 데이터베이스 상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반환해 온 임대인들만 발급받을 수 있고 임차인들은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통해 임대인의 HUG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발급 조건
HUG 정보를 토대로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반환해 온 임대인
⊙ 비대면 악성임대인 여부 확인
안심전세앱 2.0은 비대면으로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1.0이 임대인의 휴대폰으로 악성인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새롭게 출시하는 2.0부터는 앱상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보 공개 여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다만 임대인이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코드를 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현재로는 안심전세앱 2.0을 통해 악선임대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이며 오는 9월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가 주요 내용인 한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악성임대인 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
악성임대인 기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번 이상 2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미반환 한 이들을 악성임대인으로 규정한다.
⊙ 임대인 정보 제공
안심전세앱 2.0이 가장 크게 보완된 점은 정보 제공 부분이다. 구두로 확인된 것보다 확실한 정보 제공이 중요한 임대차 계약에서 이는 활용도가 높아 보인다. 안심전세앱 2.0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임대인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HUG·HF 보증사고 및 금지 이력
악성임대인 여부
임대인 체납 사실 여부
안심임대인 인증서
⊙ 공인중개사 정보 제공
안심전세앱 2.0은 임대인 정보 뿐만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정보 또한 공개범위가 확대됐다. 정부가 실시한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이 실시되고 조사 대상 41%가 위법 행위로 적발된 만큼 임대차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이에 맞춰 안심전세앱 2.0은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는 물론 과거 이력까지 모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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