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국제공항, SOC 등)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최근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사업 계획, 총 사업비의 잦은 변경과 지역 간 관활권 분쟁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과 더불어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이 우려됐었다고 밝히며 전문가들과 새만금 사업을 재검토하고 전면 재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개발 사업 목적

전면 재수립하겠다는 새만금 사업은 사실 36년째 계속해서 사업 목적이 바뀌면서 진행되지 못한 사업이다. 첫 시작은 1987년으로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가 내세웠던 농지에 대한 공약이었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업·관광, 한·중 경협단지, 태양광으로 사업 목적이 바뀌었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2차 전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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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확대 가능성

지난해 6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면제 혜택을 주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IRA 시행으로 새만금이 2차 전지 소재 생산지로 떠오르자 지난 7월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러한 상황을 조합해 볼 때 새만금 기본 계획안에서 농지 비중이 줄고 산업단지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새만금의 전체 25.6%인 1권역이 산업단지로, 35.6%가 농지로 예정되어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 분양이 완판됐다. 알려진 기업으로는 LG화학, LS그루브 SK온 등이 있고 현재 LG화학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 화유코발트와 함께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전구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LS그룹 또한 같은 전구체 제조공장을 연내 착공해 2025년엔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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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산업단지가 힘을 얻고 있지만 내년 착공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황 건설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먼저 510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입찰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부처요구안의 11% 수준에 그쳤고 그나마도 기본계획 재검토가 발표되면서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이에 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입찰서만 접수한 단계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관련 SOC 사업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더불어 SOC 사업 또한 중단된 상태이다. 최근 정부는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새만금 SOC 예산을 부처요구안 대비 78% 삭감했다. 이에 전북도는 SOC 사업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