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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많아지자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공포했다. 그간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중점인 피해자 기준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 했으며 각 부처와 당은 수정안을 토대로 최종 합의를 거쳐 5월 25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현재까지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주거 또는 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공포한 특별법이다. 이 특별법은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거주 주택의 경공매 정차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금융 분야까지 지원하며 생계비와 주거비 문제를 겪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시행 일자 6월 1일 목요일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

상생임대인이란? 매년 상승하는 임대료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임차인의 고충을 반영해 시행된 제도로서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고 임차인은 직전 시세 대비 5% 이내의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임대인의 건물을 계약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상생임대인이 주목받는 이유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감액 갱신이 늘어나자 일부 임대인들은 상생임대인을 통해 세제 혜택을 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작년 2022년에 상생임대인 제도가 크게 개선됐음에도 주목받지 못했으나 앞으로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임대인 조건 임대인이 자신의 건물을 직전 계약 대비 5%의 이내의 ..

안심전세앱이란? 전세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합작해 출시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앱이다. 안심전세앱은 주택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의 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하며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뒤에도 등기변동 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이 외의 여러 기능을 이용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를 높여 건강한 임대차계약을 돕는다. 또한 정부는 안심전세앱 사용을 보편화 시켜 앱에 협조하지 않는 임대인이 자연스레 시장에서 퇴출되기를 유도하고 있다. 2023년 2월 안심전세앱 1.0 출시 안심전세앱 2.0 출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월 수도권 내의 전세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 1.0을 출시했..

수도권 지역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결과 발표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전세 사기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come-withme.tistory.com 앞서 정부에서 실시한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1차가 종료되고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는 포스팅을 발행했다. 포스팅 말미에는 이미 2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담았는데 2차 점검의 경우 1차와 다르게 전국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경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관련 내용 발표 경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실시 최근 경상남도 내의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 중이다. 2023년 올해 ..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전세 사기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방자치단체 인력들이 모여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조사를 실시했다.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대상 이번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대상에 든 242명은 지난 2021년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총 8242건 중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수도권 지역의 공인중개사로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판단돼..

한옥등록제도 2001년부터 시행된 한옥등록제도는 서울 시내 한옥소유자가 자유의지에 따라 서울시에 한옥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등록된 한옥 거주 주민들의 생활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여러 비용과 혜택을 지원한다. 한옥살이 > 한옥등록 및 지원 안내 > 한옥등록제 | 서울한옥포털 Q. 한옥등록기간이 따로 있나요? A. 한옥의 등록 신청 및 등록 취소는 한옥 소유자의 개인판단에 따른 것으로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 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 지원을 받은 hanok.seoul.go.kr 등록한옥 지원내용 서울시는 등록한옥 소유주의 신청에 한해 심의를 거쳐 한옥 수선 또는 신축 공사비를 지원한다. 종로구 및 성북구 내 한옥에 한해 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세제 혜택이 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